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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단풍철 기부행위 상시제한

기사 작성: 고병하 - 2020년 10월 28일 15시17분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김성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모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잠깐이라도 마음의 호사를 누릴 기회가 되는 단풍철에는 그 불편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지난주 답답한 마음에 지리산 단풍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다. 아마도 드라이브를 하면서 가장 높게 올라 갈 수 있는 곳이 지리산 정령치일듯싶다. 지리산 정령치는 해발 1,172m로 남원 주산면과 산내면에 걸쳐 있는 지리산 고개로서 가벼운 등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여름동안 많은 비가 왔음에도 이번 가을 단풍은 너무나 곱고 아름답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더욱 더 야속하다.

단풍철이면 많은 단체가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행사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맘 때 가장 바쁜 사람들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 혹은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들 일 것이다. 아마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참석 여부가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듯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제한 된다. 쉽게 말하면 선거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선거와 관련된 자, 즉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들의 배우자 등이 금품, 음식물 제공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상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즉,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11월 6일 즈음에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고 한다. 바야흐로 유실수 과실은 아니더라도 이름 모를 나무들도 결실을 맺는 계절을 맞이한다. 또한 기관․단체들도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계절의 각종 행사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통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런 깨어 있는 민주시민이 금품․향응이 없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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