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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

현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90% 지원사업 실시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필요성 강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6일 18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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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26일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특고 노동자 100% 산재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으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 이하(올해 기준 월소득 215만원)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74만명이며 총 지원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1인당 최대 21만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 100% 산재적용을 위해서는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은 삶의 기본 안전띠이므로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시급히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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