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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저자 의혹 전북대 교수, 사기 혐의만 적용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25일 15시04분
연구비 편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북대학교 A교수가 일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교수 사건의 핵심이던 미성년 자녀 논문 공동저자 등재 부분이다. 검찰이 해당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논문에 이름을 올렸던 자녀들과 범행에 가담한 조카도 혐의를 벗게 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전북대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려 입학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논문이 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A교수의 자녀들이 연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해당 논문이 입시에 활용되긴 했지만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교수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연구비 약 6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봤다.

A교수 사건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A교수의 두 자녀가 각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을 당시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을 활용했다”며 전북대에 자녀에 대한 입학 취소와 A교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두 자녀는 “입시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를 달아 입학 취소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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