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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양봉-어가 모두 '공익수당' 지급

전북도 공익수당 확대 개편안 상임위 통과
농민단체 등이 청구한 주민 발의안은 부결
"삼락농정위 통해 의견 모으면 재심의 가능"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2일 19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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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내년부터 농가 외에도 양봉과 어가도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는 22일 심의위를 열어 전북도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관련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지금의 농민 공익수당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확대 개편되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 도내 ‘농가(임업 포함)’로 제한된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와 ‘어가’가 새로 포함됐다. 지급액은 종전과 같은 1개 농어가당 연 60만 원으로 정해졌다.

최종 가부는 2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만큼 큰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반면, 찬반론이 충돌해온 주민청구 조례안은 부결됐다.

지난해 이맘때 농민단체들이 주도해 청구한 이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연 12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경우 수혜자는 지금보다 약 2배 많은 21만여명, 그 지급액은 4배 이상 많은 2,6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찬반론이 엇갈려왔다.

이날 심의 또한 자칫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어가 확대 지급도 어렵게 할 것이란 반대론이 압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농산경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심의결과 주민청구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되, 추후 농민단체측이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다시 제출한다면 그때 심도 있게 재검토하자는데 전체 위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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