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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국가균형발전 기회로 삼아야”

바이러스 공습에 직격탄 맞은 대도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은 절망의 한숨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균형발전 필연,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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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포스트 코로나19, 전북의 미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은 지구촌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는 오랜기간 이어져온 세계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자연스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대 지각변동도 예고됐다. 다가오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전북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까.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는 없을까. 새전북신문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그 현장을 살펴보고 각계 각층의 고견을 청취했다.<편집자주>



“코로나19는 산업문명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또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지난 7월 언론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이 같이 평가했다.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뉴노멀 시대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진단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내에선 물류산업을 혁신할 군산 자율주행 상용차산업, 비대면 문화산업에 필수인 익산 홀로그램 특구,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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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공습에 직격탄 맞은 대도시

이번 팬데믹 사태는 대도시가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사람간 전파되는 감염병이다보니 인구 밀집지는 그만큼 더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을 살펴보면 한층 더 확연해진다.

실제로 22일 기준 전북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이 8.6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남(8.95명), 전남(9.55명), 충북(11.50명) 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로 서울(56.35명)을 비롯해 대구(292.96명), 광주(34.05명), 대전(25.91명) 등 대도시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 위험성은 인구 밀집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서울시의 면적은 모두 20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중 완주군(821㎢) 하나보다 작은 605㎢에 불과하지만, 그 정주인구는 완주군(9만7,000명)보다 약 100배 많은 970만 명에 이른다. 사람이 사는 도시용지만 따져본다면 새만금 간척지(402㎢) 하나 크기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 5분의 1수준인 약 1,000만 명에 이를 지경이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손바닥만한 도시’ 한 곳에 전체 국민 5명 중 1명이 매일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셈이다. 주거, 교통, 환경 등 온갖 사회문제는 물론 감염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은 절망의 한숨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도시 공동화란 병폐도 낳았다. 전국 지자체 10곳 중 5곳 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할 정도다.

실제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회 행정안전위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도내 지자체 14곳 중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평가됐다. 주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출향행렬 등이 지목됐다.

전국적으론 모두 105개 시·군·구가 소멸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28곳 중 46%에 달하는 규모로, 직전 평가시기인 2018년보다 16곳 늘었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완주를 비롯해 경기 여주, 강원 동해, 충북 제천, 전남 나주, 경남 사천 등이다.

반대로 서울, 대전, 울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소멸위험 지역이 없었다. 대도시 집중화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양 의원은 “국내 전체 소멸위험지역 92%(97곳)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데다 그 증가세마저 가파른 실정”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 등과 같은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균형발전 필연

국가균형발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더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다. 지방 정관가는 이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른바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병폐와 더불어 방역 문제까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류독감(AI·조류인플루엔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19(COVID-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인수공통 감염병 파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균형발전에 있어서 화두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개, 즉 제2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떠오른 상태다.

전북도의회 조동용(더불어민주당·군산3) 공공기관유치특위 위원장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6년만에 완료됐지만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를 분산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정책적 결단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 ■ “뉴노멀 시대 전북경제는”

코로나19발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성큼 다가서면서 지역 경제구도도 급변하고 있다.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주문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는가 하면, 증강현실과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문화예술 행사, 또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산업 등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스타트업(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 온라인 개막식 모습. 앞으로 4주간 펼쳐질 창업대전은 전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도내 37개 기관이 손잡고 뉴노멀 시대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 창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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