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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디오션시티 내 학교부지 줄여 주민 불편 우려

학군 변화와 주거권 위협 주민 반발에 따른 지정
사실상 유보 용지, 학교 유치 이어질지는 미지수

기사 작성:  백용규
- 2020년 10월 20일 14시00분
군산 동부권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자리잡은 조촌동 디오션시티터에 계획됐던 학교 부지가 크게 줄어들자 6천 여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양호한 학군 변화와 주거권이 위협받는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옛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를 개발하는 디오션시티 개발 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중학교 한 곳과 초등학교와 유치원 2곳 등 모두 4만5,140㎥를 학교부지로 지정했었다.

당초 계획이 이러한데 교육부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 부지를 당초의 5개 필지에서 2만4,900㎥를 줄여 연안초와 금강유치원 등에 필요한 2만200㎥로 축소할 방침을 알려왔다는 것.

이런 결정에는 단일 학군제인 군산시의 경우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으로 인한 단지 안에 중학교가 만들어진다 해도 이 단지 거주 학생들이 모두 이 학교로 갈 수 없는 현실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2,000~3,000 세대 당 1개 학교를 기준으로 2개 유치원과 2개 초등학교 그리고 1곳의 중학교터를 계획했었다.

조경수 시의원은 “디오션시티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교육부가 처음에 3개 학교부지를 요구하였다가 5개로 확대해 달라고 해서 그 안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우수한 학군이 조성되었으며, 그 도시계획을 보고 이 곳을 선택하는 주민들이 많았을 걸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옛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디오션시티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측은 6,400여 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를 분양하면서 롯데몰 등 편의 시설과 이와 같은 편리한 학군을 홍보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큰 호응은 잠시 교육부의 변경안이 알려지면서 이미 입주한 푸르지오, 이편한, 더샵 등 입주자들은 “애초에 제대로 된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부지를 정했어야 할 교육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람에 갈등만 부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안의 학교 부지가 대폭 축소될 경우 단지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 여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디오션시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해제되는 학교 부지를 ‘특별기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1년~2년 동안 관리하면서 중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축소되는 학교 부지를 단독, 근린생활 등 27필지로 쪼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왔던 디오션시티측이 군산시와 주민들의 협의 안에 따르기로 한 결과다.

디오션시티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이 주민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군산시와 협의하여 해당 학교 부지의 용도를 유보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과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 개교 예정인 연안초등학교는 당초 1만3,500㎥에서 1만6,000㎥로 부지가 늘어났고, 금강유치원은 3,500㎥ 그대로 올 11월 착공 예정이다.

하지만 조건부 학교부지 유지에 해당하는 특별기획구역 지정이 디오션시티의 교육 여건과 관련된 중학교를 입주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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