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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국회의원 줄줄이 법정행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15일 17시14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4‧15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오후 12시 기준 전북은 4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 이원택(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의원이 4‧15총선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국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주병), 김수흥(더불어민주당‧익산갑)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상직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일반‧권리당원에게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포함해 현재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5가지다. 지난해 총 3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것과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전주시의원 3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은 이 의원과 함께 일반‧권리 당원에게 투표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예비후보시절인 지난 1월 같은 당 후보에게 고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김제 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29일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준병 의원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후 당원과 지역 인사에 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이다.

김성주‧김수흥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를 택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총선당시 선거공보물에 1억원 상당의 재산(주식)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2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 처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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