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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핫이슈는 새만금 수질과 해수 유통

윤준병 의원 요청으로 박준배 김제시장 참고인 참석 발언
안호영 의원 새만금 수질 용역 관련 정책 자료집 발간
안 의원 새만금 수질 개선 위한 왕궁 용지 등 축사 매입 필요성 강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14일 17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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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준배 김제시장이 윤준병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14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수질개선 방안이었다. 특히 해당 지역의 단체장인 박준배 김제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새만금 수질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환경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으로 흘러가는 만경강 하류의 COD는 1단계 수질개선사업 시작 시기인 2000년에 5급수(10.7ppm)였는데 종료시기인 10년 후 2010년 6급수(12.7ppm)로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단계 종료시기인 2019년에도 5등급(10.5ppm)을 기록해 사실상 수질 개선사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동진강 하류지역은 2000년 6.1ppm에서 2019년 8.5ppm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돼 현재 4급수가 됐고 고부천3 지점은 2011년 9.8ppm에서 2019년 10.1ppm으로 별다른 변화없이 모두 5등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 전후로 어획량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 부분 또한 사실로 확인됐다.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 전라북도의 어획량이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새만금사업 전후로 1990년 8만4,241톤에서 2019년 24,565톤으로 약 71%가 감소했고 천해양식까지 포함한 어획량 피해는 1990년 15만234톤에서 2019년 8만2,664톤으로 약 45%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어획량은 인접한 충남과 전남이 각각 같은 기간 2.6배와 2.8배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안호영 의원은“새만금은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현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은 풍력발전·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익산 왕궁 축사 전량 매입과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새만금 유역내 가축 사육 두수 증가, 오염원 증가로 인해 수질 및 대기질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현업 축사를 매입하는 등 오염원 저감 정책 마련을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 함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박준배 김제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새만금수질 개선 대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박 시장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의 시급·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전주·완주 혁신도시 인근의 축산 악취문제 해결책’및‘가축 분뇨와 새만금 수질 오염간 상관관계’등에 대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및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특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익산천은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크게 개선됐지만 김제 용암천은 지정되지 않아 김제시의 공공처리장 증설 등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천오염이 심각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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