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철도망 구축사업, 경제성만 따질 일 아니다.

“철도망 구축과 관련 지자체들과 연계해
정부 설득할 정책적 타당성 논리 개발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14일 13시39분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철도망 구축사업 대다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건의 사업제안을 냈는데 단 한건을 제외하고 17건이 사실상 거부된 상태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정부의 제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전북도 제안 사업안은 새만금 인입선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인입선은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을 잇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추진을 건의한 철도망사업을 사업비로 보면 160조 원대로 추산된다. 결국 이 사업중

새만금 인입 철도 건설용 6,200억 원을 확보한 게 전부다.

정부가 건의한 사업안은 전라선 고속철도를 비롯해 군산~목포, 전주~김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이들 철도망 구축사업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왔다.

전북도 건의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이 주원인이다.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사업에 경제성이 뒤지는 사업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인구도, 산업 규모도 적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논리도 타당하다.

그러나 전북 입장에선 지역발전에 중대한 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의 경제성만 따지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소외로 인해 낙후된 전북지역은 정부사업에서 앞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성만 따지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창해온 지역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더구나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한데도 지금당장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절박한 지역사업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전북도 또한 경제성 외에 정책적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전남이나 경남 같은 철도망 구축과 관련 지자체들과 연계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전북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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