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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위반 조규대 전 익산시의장 벌금 70만원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9월 24일 17시33분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동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조규대 전 익산시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총선 예비후보였던 A씨를 위한 행사에 사회자로 나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예비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께 익산 황등면 한 마트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시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당시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음주사실이 알려지자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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