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장난전화 고등학생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학업에 열중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달라" 당부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9월 22일 17시02분

유심칩 없는 휴대전화 일명 공기계를 이용해 상습 허위신고 한 양치기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3형사부는 22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했다.

A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 폭발물 처리반(EOD)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위험을 대비해 상인과 관광객, 거주민을 대피시키고, 상황 종료 시점까지 한옥마을 일대를 통제했다. 수십의 인력이 투입된 수색작업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그는 같은 달 31일 새벽 1시45분께도 “선미촌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날 현장에 숨어있던 A군은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 택시를 타고 도망쳤지만, 지난 4월10일 오후 5시15분께 결국 붙잡혔다.

A군은 공기계로 전화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목소리 변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112와 119에 5차례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후 피고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기에 허위신고를 해 공권력이 심각하게 낭비됐다는 점에서 피고의 죄는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조부모 손에서 어렵게 자라는 등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을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다시 학업에 열중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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