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분양권 불법전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전북경찰,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 업자 등 217명 검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 단속을 전개해나가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22일 13시37분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매도자와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을 소환조사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하고 심지어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되어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함으로써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하여 약 9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 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명에 대하여도 추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전주시가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로 100명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추가로 271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거래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흐름을 단속한 결과 불법전매 행위로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이는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 사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앞으로도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 단속을 전개해나가기 바란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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