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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통해 농어촌 활력 모색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단위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실태조사 실시 규정 강화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9월 15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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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더하고 큰 틀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2월부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특정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른 그 외 지역은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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