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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찬반 팽팽한 조례를 토론도 없이 부결하다니

“의회의 입법권 가볍게 여긴 일
재발방지 막기 위해 최소한의 경위 설명 있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15일 17시32분
전주시의회가 15일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서윤근 의원이 21명의 동료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다. 표결 결과 단 한 표도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이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자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회기 첫날인 지난 9일부터 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는 등 빈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조례안이 여성의 안전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옹호, 조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교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 가족제도 파괴 같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전북도당과 도내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등은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그만큼 이 조례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가치와 생각이 대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의회는 찬반이 거세지자 전체 소속 의원의 과반이 넘는 22명이 찬성의견을 냈지만 “내용을 모르고 찬성했다”고 둘러대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이날 사실상의 전원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제출된 조례안이 부결되는 일은 다반사다. 설령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과 복리에 어긋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부결해야 옳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스스로 전체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상정됐다. 시민사회의 찬반도 거세다.

그렇다면 최소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옳다. 한데도 토론 한마디 없이 거수로 부결 처리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가볍게 여긴 일이다. 거듭 상기할 필요도 없이 조례 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한데도 조례안을 이처럼 가볍게 처리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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