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씁쓸'

“코로나 극복에 단비… 선별적 지원은 경기부양 효과 반감"
노점상, 가설점포, 법인 여행사 등 지원대상 배제돼 울상
대형마트와 골목상권간 판촉전 불붙인 현금 지원도 논란
소상공인들, “정부와 국회는 개선책 마련하라" 강력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9월 13일 15시29분

■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제2차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전주 남부시장 주변 노점상(다리 위)과 가설점포들(전주천 제방 위). 이 곳은 200명 안팎에 달하는 저소득층 상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보니 소득과 매출액 입증이 곤란해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생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놓고 이런저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들 또한 씁쓸한 표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단비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선별적 지원은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임에도 한푼도 못받는 사각지대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그 개선책을 공개 촉구하고 나설 정도다.

우선,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노점상을 비롯해 가설점포와 법인 여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노점상과 가설점포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보니 소득과 매출액 입증이 곤란한 탓에, 법인 여행사는 자영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전통시장 주변에 산재한 노점상이나 가설점포, 또는 코로나19 파동에 직격탄 맞은 여행사일지라도 법인체 형태라면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됐다며 울상이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전액 지원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현금을 주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찾겠냐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중대형 유통사와 소상공인들간 판촉전에 불붙인 꼴이란 분통이기도 하다.

이는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현상도 부채질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낳고 있다. 중대형 유통사는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뒀다는 점이 그렇다.

실제 이런 식으로 새나간 도내 지역총소득(GRNI)은 2017년도 기준 약 3조6,934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는 도내 지역총생산(GRDP) 7.6%에 달하는 규모로, 주 유입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다.

이렇다보니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쓴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인공과 저소득층 등을 돕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고 고맙게 여기고 있다. 다만 1차 때처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지원이었으면, 특히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선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구제받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게 상인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여론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지난 10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겸 전북상인연합회장을 통해서다.

하 회장은 “재난지원금은 위기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 취지가 아니겠냐.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그게 부족해 보인다며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라며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지급 전에 당초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안부터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과 가설점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지역경제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도 또한 유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주목받아왔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구체적으론 모든 국민에게 1명당 30만원 가량씩 지원하는 게 효과가 클 것이란 내용이다.

한편, 논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경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은 그 처리시한을 오는 18일로 제시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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