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0일…정책 ‘풍성’ 정치력 ‘빈곤’

[새전북신문] 국회 등원 이후 100여일이 흐른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역량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전북 지역의 경우 도내 다수 의원들이 정책 행보에 집중한 반면, 정치적 역량 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명 가운데 8명이 교체된 21대 국회는 초반부터 중진부재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원팀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아젠다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초선 국회의원들의 경우 전라북도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법률안 발의에 열을 올렸다.

이원택 의원은 자녀 양육과 출산, 교육·문화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9건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의 공익가치 보장강화를 위한 일명 ‘공익수당보전 기본법’을 비롯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사실상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등 10건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재선의 김윤덕 의원의 입법 활동도 풍성하게 전개됐다. 김 의원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데 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국가 균형 발전철학이 녹아든 법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 의원의 조용한 입법 활약상도 두드러졌다. 한 의원은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1건을 21대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특례지한법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상태다.

군산 경제 활성화를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신영대 의원 역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전북 현안과 밀접한 관련법 발의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정국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2건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정책 행보와 무관하게 지방 정가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등원 직후 불거진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고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추후 상호 공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입장 차이, 그로 인한 불편한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에 출마해 낙선한 것은 전북 정치권 차원의 전략부재를 드러낸 뼈 아픈 대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중앙 정치에서 전북이 중심부에 진입하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것 같다”며 “김성주 위원장이 역량을 중심에 둔 도당 운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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