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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갑질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호성동 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독단으로 관리업체 해지 통보
입주민들의 돈 낭비했다며 절차 어기고 중도해지 결정
입주민 87.5% 동의 얻어 승강기 교체, 전 입대의가 승강기 안전점검

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08월 10일 16시08분
전주시 호성동 동아아파트 주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A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 횡포’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입주민들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최근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가 진행한데다 4년 전 승강기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단적으로 관리업체 해지를 통보해 절차상 부적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호성동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무리한 승강기 교체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돈을 낭비한 사유로 계약해지 건을 기타안건으로 상정해 중도해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관리업체는 그간의 승강기 교체공사 등에 대한 불만을 관리직원과 관리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관리업체계약 만료(2021년 6월 30일)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승강기 공사는 지난 2016년 안전규정미달로 4억6,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올해 4월 7억9,200만원을 집행, 승강기를 교체했다.

입주민 87.5% 동의를 얻어 승강기를 교체한데다 전 입대의가 승강기 안전점검과 2019년에 개정된 승강기 법규(안전규정 강화)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강화된 시설기준과 설비노후화로 인해 대표님들의 결정과 전체 입주민의 동의절차 및 공개경쟁 입찰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한 일을 관리직원들과 관리업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입대의의 독단적으로 관리업체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통상 아파트 내 주요 사항 등을 결정할 때 입대의는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은 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동아아파트 입대의 경우는 입대의가 결정한 후 입주민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관리업체 해지를 결정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A관리업체 관계자는 “승강기교체공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핑계를 내세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심히 억울하고 불법‧부당하다”며 “힘없는 관리직원들은 졸지에 집단해고의 상황에 직면해 그간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정성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이렇게 토사구팽 희생양 당하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고 가족들의 차연한 눈빛만 아른거린다”고 토로했다.

이에 동아아파트 입대의 김태연 회장은 “승강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지만 정확한 설명은 없었으며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해 국토부에 종합감사를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A관리업체가 5년간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 입혔으며 입주민 80% 이상 동의를 얻어 이번 관리업체 해지는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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