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투자하래놓고 바뀐 규정 들어 탈락시켰다니

자부담 선 투자했다가 부도위기에 몰려
공사 측, “공사와 상의 없었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5일 17시14분

전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막대한 돈을 선 투자했다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는 하소연이다.

먼저 자부담을 투자하래서 투자했더니 사업비가 소진됐다고 하고, 이듬해 다시 신청하니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사 측은 “공사와 상의 없이 선 투자했다”며 맞서고 있다.

아직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다. 국회에 탄원하고 권익위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 진실이 밝혀질 터다.

공신력을 가진 공사의 사업추진을 믿고 돈을 투자한 사회적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해당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 5월 전주시 우아동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매입한 뒤 호스텔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사업장에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뼈대라고 한다.

이 업체는 당시 공사 측이 “사업비 11억7,000만원의 30% 자부담을 선투입하라”는 요구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해 3억5,300만원을 투자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사 측은 신청 접수 다음 달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심사를 중단했다.

올해 예산이 다시 세워졌고 이 업체는 사업 신청서를 냈지만 바뀐 규정을 들어 탈락했다. 더구나 공사 측의 일방적인 지연과 반려로 심사 탈락 이후 “매도인,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과 합의요청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이미 자부담을 투자한 선량한 기업을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거듭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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