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학교앞 주정차 단속, 대책부터 세워야

“골목길 주차 다반사, 되레 교통사고 위험 높아
주정차 할 곳 마련한 뒤에 단속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4일 15시04분

이달부터 초등학교 앞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실시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공무원 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주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를 대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 신고를 받은 차량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속칭 ‘민식이 법’에 더해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도심 초등학교 대부분이 등하교 시간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위험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하는 건 잘 한 일이다. 학생 안전에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막상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건수가 적다고 한다. 아직 홍보가 덜 된 탓도 크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탓이 커 보인다.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하교시키기 위해 학교 앞에 차를 대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차량 하교를 막거나, 학원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부근 골목길 주차가 다반사다. 되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단속될 걸 알면서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형편이다. 오죽하면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등하교 시간에는 아예 주민신고를 하지 말자는 말이 나돌겠는가.

그렇다면 먼저 안전하게 주정차 할 곳을 마련한 뒤에 단속하는 게 옳다. 정문에서 다소 떨어진 곳이라도 이들 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무조건 정차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더 해치는 일이다. 현실을 외면한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늦고 불편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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