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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단독 처리

미래통합당 보이콧,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골자
세입자 임대 계약 2+2 가능, 임대료 5% 내에서 조례 상한 정하도록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7월 30일 17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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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갖고 상정 법안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재적의원 187인 중 18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기권은 1표였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도 재적의원 187인 중 186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민주당의 단독 상정에 반발한 통합당은 이날 표결을 거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건도 모두 통과됐다. 여당은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을, 야당은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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