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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벧엘의집 사건 수사 종결…원장-이사장 불구속 기소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7월 09일 17시35분
장애인 인권유린 종합판인 장수 벧엘의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났다. 9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벧엘의집 원장 A(60)씨와 이사장 B(67)씨를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상횡령,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회복지법인도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유통기한 넘긴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16명으로 모두 중증정신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10일에는 장애인 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신체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성추행 등 학대 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는 유관기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자립지원 등이 이뤄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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