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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못줘" 이혼소송 중 아내 차로 들이받은 50대 징역 6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7월 07일 16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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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피고 측의 입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판결이다.

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김유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6분께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 정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서있던 아내 B(47)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이혼 책임 사유가 B씨에게 있다’는 법원 조종에도 위자료 지급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차 안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증가한 점, 사고 후 피해자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범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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