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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소제 도입해 인구 늘리자"

전북도 주최 인구정책 토론회서 제안돼 눈길
전북사랑도민증, 고향사랑 기부제 등도 제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7월 07일 16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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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소제 도입과 명예 도민증 확대 발급 등을 통해 지방 인구를 늘리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이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은 7일 전북도 주최로 열린 각계 전문가 초청 인구정책 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나서 가칭 ‘전북사랑도민증’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기관 단체장, 또는 정치인과 기업 임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수여하는 명예 도민증을 일반인까지 확대하자는 안이다. 도민증 소지자들은 문화활동이나 축제행사 등에 초청하는 식으로 꾸준히 교류한다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이학교 전북대 교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 등 토론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주소제 도입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현재 거주지와 은퇴한 뒤 살고싶은 곳에 복수로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 주소자가 내는 지방세는 두 곳 지자체에 똑같이 배분되고 투표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한도 양쪽 모두 인정하는 식이다. 현재 이 같은 이중 주소제는 정부도 검토중인데 수도권과 지방도시간 격차 해소에 도움될 것 같다는 기대다.

이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안 등도 나왔다. 출향인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 또는 마음의 고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 3년여 전 전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범 국민운동까지 펼쳐졌지만 법제화는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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