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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고(故)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 항소 포기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7월 06일 20시21분
인사혁신처가 고(故)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 항소기간 만료 나흘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해 공무상 순직이 확정됐다. 6일 인사혁신처는 1심 승소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인의 미망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특히 “송 교사는 사건 발생 전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다”며 “업무와 관련 없는 별개의 사정으로 불안과 우울증상에 이르게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공무상 순직 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조참가신청’발언을 하며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진 것은 없고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의 항소 의지를 확인한 미망인 강씨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순 없다”며 분노했고, 전북교육자치연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도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이 송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하태경(미래통합당)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송 교사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받았다”며 “항소에 우호적이라는 거짓말은 뻔뻔함을 넘어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로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유족과 국민을 우롱한 김 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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