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업 전략 모색”

양 성 빈(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최근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다. 코로나 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이르는 말로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퓰리처상을 받은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의 역사가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변화에 직면해 지역별, 산업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도 전북의 경우 농업의 변화에 주목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식품 수급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는 농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세계의 일부 국가들은 식량 부족에 따른 영양소 결핍 문제에 직면해 있어 세계의 식량 공급망을 원활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고 우리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농업 관련 이슈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19 봉쇄로 세계 식량 공급망 전반에 위험요인이 증대되었고, 국경봉 쇄 및 물류 단절 사례 확대로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공공급식 중단으로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영양공급이 위기에 직면했으며, 외국인 농업노동자 감염 위험 증대로 농식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며, 국제무역 단절로 수입 원자재 사용 업체의 식품 가격 상승 우려가 확대되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학교급식 중단으로 농산물 판로가 막힌 농가의 피해가 가중된 점, 외국인 농업노동자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 및 전염병 관리의 취약성이 증대되었다. 재택 수업 장기화에 대응한 배달 중심의 공공급식 개편과 외식소비심리 위축과 식품 소비 패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 입국 지연에 따른 농업부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계의 피해 수준을 진단하고, 경제적 패해 보상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팬데믹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분을 재해보험 등으로 보장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생산농가 판매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공공급식과 연계한 형태로 통합, 발전시켜 지속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락다운 기간 동안 대두된 온라인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반조리식 밀키트 형태로 개선해 발전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 지자체는 부족한 인력을 도시에서 충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도시의 실업률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농업부문 공공정책 확대, 민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노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유휴 인력 상시 채용 등 농업부문의 사회적 완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방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방역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많은 반면 농업을 위한 정책들은 한시적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좀 더 근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별 면밀한 농업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유통구조와 가공 방법 등 소비트렌드 변화를 감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농업 종사 기피 현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을 하루빨리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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