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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교사 유가족에게 또 비수 꽂은 김승환 교육감



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07월 02일 15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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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뒤로는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양정선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부안상서중학교 고(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송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단을 부정한 셈이다. 고인의 미망인 강하정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교육감을 향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극도로 분개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교육청 직원들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이미 입증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 자리에서 선 김 교육감 뒤에는 ‘전북교육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붙여졌다.

부안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미망인 강씨는 “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검찰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등 피고소인 10명을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형사처분이 대상이 아니고, 직권 남용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19일 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김 교육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왜 이리 매정하냐’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 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징계법상 사유는 똑같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이번 소송을 뒤늦게 알았고, 바로 인지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와 협조가 이뤄지고 있고, 항소할 경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 교육감의 항소 의지를 확인한 미망인 강씨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순 없다”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에도 하지 않은 사과를 이제 와서 한다 해도 의미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면서 “이제 그를 용서할 마음도 없고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전북교육자치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김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운운하며 소통하려는 자세보다는 자기 소신만을 내세웠다”며 “그의 말대로라면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유족에 대한 사과를 했어야 맞다”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교육자이자 헌법학자인 김 교육감이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 교육감의 이런 처사는 고인의 명예를 또 다시 훼손하고, 유가족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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