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의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정부가 나서라

“공익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도 유지되어야 하고
토지주에게는 상응하는 지원 있어야 마땅하다”

기사 작성: 주윤미 - 2020년 07월 02일 15시58분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초유의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도로·공원·녹지 등 공익을 위해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잇따라 풀렸기 때문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로·공원·녹지 등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시설의 무더기 실효는 자칫 사회적 혼란과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심지 내 공원의 경우 여타 다른 시설에 비해 더욱 공익성이 요구되기에 특단의 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하루 이틀 일만은 아니다. 이 커다란 걱정거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 가보면, 20여 년 전 불거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서 시작된다. 당시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일부 시민이 과도한 사익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책의 정당성과 주민의 주권 보호 측면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은 2020년 7월부터 효력 상실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무려 2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 것은 재산권 존중도 중요하지만 도시 계획시설이 가지는 공공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긴 유예 기간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었고, 결국 20여 년간의 유예 기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지방정부의 무능과 방치를 탓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능”이 아닌 "무권한”이 맞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8:2 비율 때문에 2할 자치라는 자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무능한 지방정부의 방치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심지어 지난 2012년에는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2020년부터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시설은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서울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마저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 같은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지자체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듯 불균형한 재정 구조 속에 정부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인 것이다.

전주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작년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만 4676억원, 시설비를 포함하게 되면 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일단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총 1450억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의 길은 묘연하기만 하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공원, 도로 등으로 지정됐던 구역의 소멸을 막기에는 지방정부의 여력이 없기에 정부의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견뎌낼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될지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처로 야기된 문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 정부간 불균형적 재정 구조가 그 주된 문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표면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언젠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방치해온 공원과 녹지, 도로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풀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도 있지만, 이보다 공익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도 유지되어야 하고 토지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마땅하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책임있는 모습으로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나서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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