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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다음달부터 153건 제도 및 법규 변경·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달전까지 해야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 인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

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06월 29일 17시00분
다음달부터 변경·시행되는 30개 부처별 총 153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달라진다.

금융·재정·조세, 보건·복지·고용, 행정·안전·질서, 국토·교통 등 모두 10개 분야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오는 12월 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3,000만원으로 상향

오는 9월 2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벌금액이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상향된다.

또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이 조정됐다.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도입

오는 12월 말부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한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위의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가량 배포, 비치하고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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