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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없앤다

-금융위, 저소득·실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만들어

기사 작성:  박상래
- 2020년 06월 29일 16시37분
금융위원회가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고, 저소득·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든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료가 인하된다. 게다가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출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20.2월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타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었다.

게다가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하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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