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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교사 죽음, 공무상 순직 인정

법원, “조사와 인과관계있다, 유족급여 지급하라"
미망인 강씨 “고인 명예회복 아직… 끝까지 싸울 것"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6월 29일 15시27분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겪은 스트레스 등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판단이다.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상서중학교 고(故)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 수행 중 학생들과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상 사망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송 교사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징계의 두려움 등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안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미망인 강씨는 “학생인권센터가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찰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등 피고소인 10명을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법령과 지침, 매뉴얼 상 피고소인들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강씨는 각종 질환을 겪으며 간병인이 없으면 홀로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씨는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순간부터 매일 눈물 속에 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남편의 한이 조금이나 풀린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강씨는 “여전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며 “앞에 있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많이 나빠졌지만 남편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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