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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사회주택


기사 작성:  이종근
- 2020년 06월 29일 07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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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 주택의 일종이다. 전월세난 지속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정책이 마련됐다. 이는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최근들어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주택이란 말은 한국에서 매우 낯선 말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란 개념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 사회주택에 관한 의제는 이제 막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사회주택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공급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민간 등 어느 개별적 주체들의 노력이 아닌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즉 공공은 제도적 틀을 통해 자금과 토지, 세제 지원 등을 하고 민간에서는 주택을 건설하고 스스로 운영, 관리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직은 양자 모두 준비가 미흡하지만,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얼마 전, 사회주택 시민인지도 제고와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 차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사회주택은 시민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공모전을 통해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사회주택 브랜드의 탄생을 기대한다. 사회주택 정책이 청년세대 주거안정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주거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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