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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 특례시 지정과 전주시의 자세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지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기대

기사 작성:  새전북신믄 - 2020년 06월 28일 13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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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근(부동산학 박사,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연구교수)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의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이거나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서 행정·재정·조직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은 도시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시)에 속하며, 행정적, 재정적, 조직적 측면으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가진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의 특징으로 첫째,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 개별법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는 자치권한을 크게 부여받아 광역시급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자치법과 개별법에서 정한 자치권을 보장받으므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 둘째, 도(道)가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 특례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재정적 특례를 인정하여 대도시의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받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을 신설하면 자체 세입·세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즉, 특례시의 법적지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지위로 자치권 인정과 행정업무 및 재정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은 첫째,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경제활동인구 65만명의 대도시인 전주와 주변 10만명 이상의 소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동일 시 하는 문제다. 단순 인구규모가 아닌 행정수요률 반영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이뤄나갈 특례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적 법적 지위를 가지도록 자치권의 확대와 행정업무 및 재정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방의 자주적으로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수도권지역의 비효율, 고비용 구조를 개선·완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특례시 지정요건으로 첫째, 사무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처리능력과 재무능력. 둘째, 인구 100만명 이상 수도권 도시. 셋째,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 도시. 넷째, 대도시의 형태와 기능 보유, 문화적·경제적·환경적 특성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전국 특례시 후보 도시 가운데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며 50만명 이상의 도시 중 수도권 소재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이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가 있는 도시는 전주와 청주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하여 특례시 지정요건 중 인구규모와 도청소재지 유무를 반영해 정리하면 도청소재지가 있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와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시, 전북도청이 있는 전주와 충북도청이 있는 청주가 매우 유력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주시는 권한 이양에 따른 능력을 배양하고 특례시로서 여러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道) 차원에서 도세인 취득세를 전주특례시가 거둬들이면 도내 타 시·군의 재정지원문제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달콤한 기대를 멀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지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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