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상업시설 QR코드 설치 너무 부진하다

노래방과 운동시설 933곳 점검결과 17% 불과
6월중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 부과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28일 12시31분

전북 도내 노래연습장과 실내 집단운동시설 17%는 여전히 QR코드(정보무늬)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동과 관련해 지난 10일 QR코드 도입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된 두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일상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그 중 하나가 QR코드다. 인증하기 위해, 출입하기 위해, 결제하기 위해 QR코드가 사용되는 중이다. 다음달 1일부터 여러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QR코드를 기반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문제다.

반면 익산시보건소가 25일부터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는 비접촉식 방식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던 방문 대장의 개인정보 노출과 부정확한 기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의‘심각’ 및 ‘경계’단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된 상태로 QR코드발급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4주간 분산 보관하게 된다. 추후 필요에 따라 역학 조사 시 위치 및 접촉자 추적으로만 활용되고 이후에는 자동폐기된다.

QR코드 출입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일 수십 명씩 나오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전자출입명부가 적용된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지자체 행정명령시설 등이다.

지난 12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PC방과 학원에도 QR코드 출입이 의무됐다. 안타깝게도 전북의 노래연습장의 경우, 전체 806개 가운데 114개(14%), 줌바와 태보 등 실내 집단운동시설은 전체 127개 중 44개(35%)가 미등록 상태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계도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으로, 현행법상 QR코드 도입을 거부하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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