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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문명시대 저물고, 생태문명시대 열린다"

■ 진단, 도정 전반기 활동 - 전라북도
[도지사,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후반기 도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
농생명, 신재생, 생태관광, 스마트상점 등 친환경-신산업 집중 육성
새로운 시대는 집중화된 인구-산업-권한 분산하고 균형발전 이뤄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6월 24일 18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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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도정 전반기 활동 - 전라북도



민선 7기 전라북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올 6월 말이면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후반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돌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전북자존 시대’와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해왔다. 자연스레 전반기 도정 운영은 이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하지만 올들어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수 십년간, 수 백년간 이어져온 세계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까지 송두리째 흔들어놨다.

변화의 물결, 즉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송 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견해와 후반기 도정운영 구상을 들어봤다.



▲이달 말이면 민선 7기 반환점을 돌게 된다. 우선, 전반기 도정부터 평가한다면?



민선 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 7기에는 이들을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처럼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진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발굴에 힘썼다. 농식품,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과 연구개발 역량이 뿌리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아울러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시작하고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 유치,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추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통해서도 도정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꿔나가고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도 힘있게 추진했다.

올들어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최근 수도권발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겨우 재개한 경제가 다시 타격받는다면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면에서 후반기 도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데믹 쇼크 이후 달라질 사회질서에 대응하는 전략도 모색할 것이다.

우선,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 활력화와 체질 강화·산업생태계 조성’,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 대도약’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경제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국립 감염병연구센터 유치, 그리고 고용 유지, 한국판 뉴딜과 밀접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도 준비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수목원, 신시도 자연휴양림, 문수산 편백숲 등 4대 휴양힐링 명소 조성사업이 있다.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강한 지방정부 실천방안 추진,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반영,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도민들의 자존의식도 높여갈 것이다.

아울러 다양한 실행 과제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강력히 추진해 전북 대도약을 실현하겠다.

이를 위해 여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지형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새만금 개발, 제3 금융도시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호기를 만들겠다. 정치권, 유관기관과 합심해 코로나19발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잠재력을 성장 에너지로 바꿔가겠다.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란 진단이 많다. 후반기 도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코로나19 사태는 산업문명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 요구될 것이다. 해법은 생태문명에 있다고 본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효율성과 자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펼쳐나갈 방침이다.

앞서 소개한 5대 정책방향은 그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 건강, 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도정운영은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아울러 대공황에 견줄만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는데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발굴과 경제체질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을 육성하고 우리 지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상용차 혁신성장산업, 홀로그램, 바이오산업도 더욱 발전시키겠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는 한곳에 모든 것이 집적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이 오히려 감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지방화, 분산이 실질적인 성장전략으로 떠오를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번 사태로 국립 공공의료대학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센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응계획이 있다면?



이번 위기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국가 시스템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의료인력과 연구역량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공감대 모두 충분히 형성됐다고 본다.

특히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우리 도는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화를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건의해왔고 남원시는 부지매입도 추진해왔다.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법률제정, 예산확보, 건립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데 힘을 모으겠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된 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 확대는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화의 일환으로 국립 감염병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했다. 전북경제 활력화와 접점은 어떻게 찾을지도 궁금한데?



경제 활력화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갈 것이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19에 적합한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확보가 목표다. 결국, 전북의 대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정부 정책 기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이에 맞춰 전라북도 차원의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

아울러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골목상권 대책도 중요한데 스마트 상점과 온라인 스토어 활성화 등을 통해 디지털 골목상권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등과 같은 디지털 뉴딜사업도 발굴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전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 뉴딜에 강점이 있다. 우리 전북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더불어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 본국회귀)으로 탄소융복합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는만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 국내로 집중될 여행수요를 흡수할 필요도 있는데 대표 관광지와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 전북투어패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

이밖에 감염병 위기는 공공의료 시스템만큼이나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주목받게 만들었다. 농식품을 비롯해 농생명과 바이오산업 육성에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산업문명을 생태문명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서구문명과 신자유주의의 취약성을 목격했다.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는 쇠퇴하고 있다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양적이고 생태적인 생활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화학백신이 아니라 행동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걸 봤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바이러스마다 각개 대응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생태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라북도 또한 정책에서부터 변화의 물꼬를 열겠다. 작은 것부터 바뀌다 보면 문화 전반이 바뀔 수 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악수하는 법, 식사예절 등 사소한 일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을 도입하는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겠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정책,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를 비롯해 악취나 불법폐기물 등과 같은 유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 생태문명의 밑바탕인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농 상생정책도 추진하겠다. 전북이 보유한 생태자연과 인문학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태문화관광과 휴양, 그리고 힐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집중하겠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다시금 주목받게 만들었다. 그에 대한 견해와 대응계획은 뭔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이슈화 운동을 재점화할 생각이다. 예컨대 이번 방역 위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정부보다 빠르게 정책을 선도해왔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선제적인 추경예산 편성, 농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해외 입국자 원스톱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분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염 위기에 취약한 도시 집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산과 균형발전은 꼭 실현돼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주체로서 강력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등장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에 쏠려 있는 인력, 조직,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고 본다.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전북처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생태문명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인정과 정책적 배려를 고려한 발전전략도 담보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닐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치,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지방정부란 명칭도 헌법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





▲끝으로, 취임 초기부터 전북자존과 대도약을 역설해왔다. 앞으로 계획과 도민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오래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해왔고 그에 대한 해법은 청정한 생태자연과 농생명 기반, 인문학적 자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을 보유한 전북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대 전환하면서 지금의 위기상황은 오히려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 전북이 생태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선도적인 지역이 되도록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그동안 잘해왔던 산업들은 더욱 진화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후반기 도정 수행 또한 멈추는 곳도, 놓치는 곳도 없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물의 지혜로,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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