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인구유출 심각 지역, 국가 지원 받아야”

지방도시에 대한 소멸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인구 감소 위기지역을 지정, 재정·행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 이행과 익산 등 지방 도시 활성화를 위한 일명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7곳(42.5%)에 달하고 전북의 경우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 10개 시군이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골자인 한 의원의 1호 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 지역의 활력 제고를 가능토록 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했다.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한 것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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