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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결국 백지화

진안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행정소송
재판부 “평가 처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
군 “항소하지 않겠다. 사업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6월 04일 16시45분
진안군이 추진했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군은 행정소송까지 내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패소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전주지법 2행정부는 4일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이산 케이블카 도입사업안은 1998년 전북도가 도립공원계획에 포함하면서 찬반 논란에 휘말려왔다.

당시 케이블카는 마이산 상양제 주차장과 도장골을 잇는 약 1.6㎞ 구간에 설치토록 구상됐다. 케이블카가 암마이봉 옆을 우회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3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업은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 훼손’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이 전 군수는 “마이산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전북지방환경청(옛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지난 2018년 4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환경청측은 “심의결과 케이블카가 설치될 곳은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생태축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산지타포니와 같은 희소성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과 지질을 비롯해 경관축 훼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안군측은 “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됐고, 지난해 5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자 진안군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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