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동물학대를 막아야

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쏴 징역형 선고
최근 5년간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은 88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2일 14시44분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고양이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해덕진)은 1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양이는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다 같은 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해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은 모두 88건이다. 2015년 4건, 2016년과 2017년 각 13건, 2018년 22건, 지난해 28건으로 나타나는 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8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0명(76건)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양이 머리에 화살을 쏘거나 독극물을 먹이는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하고 잔혹하다.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는 물론,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권이 있다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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