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현안 법안 줄줄이 제21대 국회로

남원 공공의대원 설립법과 임실 옥정호 수질 보호법 등 5월말 자동폐기
전주 연금대학원 설립법과 남원 치유농업원 조성법도 알맹이 빠진 맹탕
일당독주 체제 재구축 성공한 민주당 21대 국회서 힘 쓸수 있을지 주목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5월 27일 15시29분

올 6월 제21대 국회에 등원할 전북지역구 4.15총선 당선인들이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도 지휘부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도가 건넨 이 자료에는 제20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포함해 앞으로 제21대 국회가 챙겨야할 다양한 지방 현안이 담겼다./정성학 기자

■21대 국회에 바란다

중진 없는 전북, 모래알 정치는 지양해야

미완의 과제 현안법안, 21대서 해결해야

전북몫 찾기와 호남권 전략적 협치 필요

다음달 출범할 제21대 국회로 넘겨진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지방현안 법안도 빼놓을 수 없다. 여야와 정부부처 등이 뒤엉킨 찬반논쟁 속에 제20대 국회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 법안이 산적한 까닭이다.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현안 법안들은 말그대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내용들로 가득찼다. 도내 최대 식수원 중 하나인 임실 옥정호 수질 보호 대책법, 전남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 부안 주민들을 보호할 방사능 피폭 방지 대책법, 의료 사각지대에 가까운 농어촌에서 일할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할 남원 공공의대원 설립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 실태를 들여다봤다.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법안 재정비해야

그동안 도내 지자체들이 챙겨온 현안 법안은 모두 12건이 꼽힌다. 이 가운데 원안에 가깝게 가결된 법안은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권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어렵사리 국산화에 성공한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할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따라서 신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혀온 탄소융복합소재산업은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도 민간 기업과 똑같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최근 공공 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하이퍼튜브(초고속 열차) 시험장 조성사업 등을 뒷받침할 법안이다.

반면, 국회는 통과했지만 알맹이가 쏙 빠진 반쪽짜리 법안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전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둔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에 이어 국내 3번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대책 중 하나로 연기금 전문가를 양성할 전문 대학원을 설립토록 했다. 하지만 일반 대학교에 인력 양성을 위탁하는 쪽으로 수정 가결돼 전문대학원 설립계획은 무산됐다.

남원지역 숙원사업인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법도 마찬가지다. 법안은 현지 농산자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토록 계획됐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인 국립 치유농업원 설립 규정은 삭제된 채 수정 가결됐다.

한마디로 문제의 법안들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말 자동 폐기될 법안들 다시 챙겨야

이달 말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법안도 적지않다. 이런저런 찬반 논란에 발목잡혀 장기 표류해온 탓이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안은 전국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할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할 국립 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토록 계획됐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더욱 주목받아온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와 의료업계 등이 뒤엉킨 논쟁 끝에 물거품 됐다.

고창 부안지역 방사능 피폭 방지대책 중 하나인 전남 영광 한빛원전 지방세 부과법도 마찬가지다. 법안은 한빛원전이 전남권 지자체에만 납부하는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폭 방지대책용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했다. 그러나 법안 제정에 실패함에 따라 똑같은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인 고창과 부안은 한푼도 못받게 됐다.

임실 옥정호 수질 보호법도 무산됐다. 법안은 옥정호와 같은 식수원 주변에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작년 광주지역 오염토양 정화업체가 광주시 허가를 받아 임실 옥정호 주변에 그 사업장을 설립해 파문을 일으킨데 따른 대안 법안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밖에 전주시가 총력전을 펼쳐온 특례시 지정법,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이 주목해온 특례군 지정법도 자동폐기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문제의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재도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편, 다음달 등원할 4.15총선 당선인들은 지난 26일 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도 지휘부와 첫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문제를 공유했다.

아울러 몇몇 법안은 재도전 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특히, 집권여당이자 일당독주 체제를 다시 구축한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보여주신 뜻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전북이 대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권 모두가 똘똘 뭉쳐서 전북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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