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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 ‘난민’보편적 인권 vs 국민 주권

전문가칼럼-김선녀의 청춘 STORY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7일 15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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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예멘 난민들이 본국의 내전으로 인해 타국을 떠돌다 제주도에 밀려들었다. 한국국민들은 당황했고 정부는 난민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가 5일 만에 국민청원 70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길 정도로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였지만 반대로 난민을 인도적차원에서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난민법 제1장 제2조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즉, 난민은 국적이 있긴 하지만 자국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을 받음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난민수용에 대해 난민으로 인한 국내치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2018년 8월 이집트 난민신청자들은 공정한 난민심사와 한국정부의 난민 인권보호를 요구하며 28일간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난민을 수용한 독일과 영국등 유럽에서 있었던 난민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리아, 이집트, 예멘난민 입국 허가를 폐지하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난민의 수는 2019년 기준 세계에서 7,080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1만5,452명이 신청하였으나 42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자는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 처우를 받게 되지만 인정받지 못한 난민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다 추방당한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군사정권 때 미국에 난민 신분으로 체류했었고,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난민으로 체류했으며, 작곡가 쇼팽도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에 점령당해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살았다.

인도적 차원에서 무국적자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도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2011년 라라 로건 리포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반인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난민 범죄를 용인해야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가족단위도 다양해지는 요즘 사회경제적으로나 인권 측면에서 난민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더불어 그들은 최소한 기본적 인권침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함께사는 삶을 위해 난민과의 문화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서로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김선녀(한국세무사회 뉴젠솔루션 세무사랑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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