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라달그락] 2020년도 총선 청소년 정책반영의지 고사

1. (가) 각 번호의 문제제기 상황을 보고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2순위를 적고, (나)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① 청소년 관련 예산 확대

민혁: 여성가족부에서 자립역량 강화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나는 대상도 안되고 개수도 적어서 찾기 어렵더라

예은: 뉴스 보니깐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관련 예산이 국가전체예산의 약 0.05%인 2,323억이라고 하더라. 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② 피선거권 연령 하향

민지: 깨어있는 청년, 올바른 시민의식!, 오직 군산! 군산을 위해 뛰어보려 총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승민: 민지야, 너 24살이야. 출마 못하는거 알지?

③ 청소년 도교육감 투표권 부여

나연: 도교육감이면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왜 모든 학생에게 도교육감 선거권이 없을까?

해빈: 13세 정도 되면 도교육감 선거권은 있었으면 좋겠다.

④ 청소년 정책 예산 심의에 청소년 참여방안 마련

진영: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호영: 나도 예산편성에 의견 낼 수 있는 청소년 정책 위원회 같은 곳 있으면 들어가겠다.

⑤ 국회의원과 청소년들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진행

성빈: 군산을 위해 이것 저것 제안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네.

소현: 그러니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의견을 들어줬음 좋겠다.

(가) 1순위: ( 4 ) 2순위: ( 5 )

유럽에서는 20~30대 나이의 국회의원과 장관, 그리고 총리가 드물지 않다. 피선거권의 연령하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연령도 낮아지면 청년중심의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법적/제도적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 참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 답변

① 자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학교(청소년기관)에서 장기적인 자립 전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책>군산교육희망센터와 청소년자치문화센터 등에서 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담 프로그램 기획운영

② 실제 참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참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책>교내 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적극 활용

③참여학생과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체험과정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책>군산교육희망센터와 청소년자치문화센터 등에서 청소년 예산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구성

④자율적인 참여활동에 중점을 두는 다양한 위원회를 스스로 구성하고 조직화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정기적인 간담회는 어렵지만 간담회를 신청하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동형으로 ‘찾아가는 마을방송’으로 참여하고 싶다.

2. ‘교육 기본 수당’ (청소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학교를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수당) 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 시행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동의, 비동의, 보류 중에 하나를 골라 괄호에 기입하시오

&; 교육 기본 수당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 향상 측면에 큰 효과가 있다 ( 동의 )

&; 학업 지속을 위한 교재 및 도서 구입비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동의 )

&; 문화비,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중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동의 )

&; 모든 청소년들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 동의 )

&;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어야 한다.

( 동의 )



<정책>공약 중 ‘교육바우처’ 정책으로 추진예정

3. 다음의 청소년 칼럼을 읽고, 그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골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②

00신문

최근 교육부 전체 중앙 집중 예산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 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역 별로 자유롭고 효과적인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① 교육부 전체 중앙 집중 예산으로 계속 실시한다.

② 지방 교육 재정을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 교육재정 확충은 각 시도 자체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교육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단, 필요성 부분에서 지역별로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의 충분한 협의만 진행된다면 지방 교육재정 확대는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교육특별혁신도시 추진

4. 다음을 읽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고, 왜 청소년에게 필요한지 서술하시오 ①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는 학생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에 국한되어있다. 학생 인권 조례를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된다면 인권 침해시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와 기구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① 제정동의 ② 비동의 ③ 지역별 학생인권 조례 자율적 확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2020.03.23.일 더불어민주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이 ‘21대 국회개원 즉시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찬성했다.

5. 교육 ·인권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의 1, 2순위를 골라 적으시오. 1순위: ( 6 ) 2순위: ( 2 )

정책명

1교육기본수당지급

2교내외 동아리 등 학생 자치 활동 확대

3청소년 인권법 제정

4학생회 법제화 추진

5청소년 진로 문화 카드 도입

6지방 교육재정 확대

<견해>교육인권의 경우 단기 과정으로 교육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여건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6. 청년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의 1, 2순위를 골라 적으시오. 1순위: ( 4 ) 2순위: ( 3 )

&; 승민: 형 축하드려요. 힘든 고3 넘기고 이제 성인이네요

&; 민혁: 근데 마냥 기쁘지가 않다. 부모님이 성인되면 알바해서 용돈이랑 등록금 벌으라고 했거든. 자취하면서 월세도 마련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야

&; 승민: 그럼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율도 2%정도 되던데

&; 민혁: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도 봐서 말이야

정책명

1청년주택 보급의 지방 확대

2지역형 청년 저축 통장

3지역형 청년 일자리 증대

4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견해>마음은 학자금 무상교육을 외치고 싶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기에 4번을 선택했다. 또한 3번-지역형 일자리 증대는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아래의 복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의 1, 2순위를 고르시오

1순위: ( 9 ) 2순위: ( 3 )

정책명

1청소년 전용 카페 시군구내 의무 설립

2청소년 전용 문화 체육공간 시군구내 설립

3청소년 기관 확대

4청소년증 의무발급 및 혜택 확대

5청소년 버스, 지하철 이용요금 무료

6시외권 학교 야간 하교택시 운영 의무화

7불법 사이트 단속 강화

8청소년 방학 여가 지원

9청소년 법률 지원센터 설립 및 전담 사법처리 지원

<견해> 관계회복을 위한 중재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 중재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담임교사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담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보다는 청소년 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 다음은 어떤 지역의 경제 신문에 적힌 기사이다. 다음 기사를 보고 현 상황에 대한 대안을 서술하시오

군산은 산업, 고용 위기지역 지정이 2년이 지났고 고용측면은 일부 양적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불안은 여전합니다. 휴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점포 공실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유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18년 한국지업(GM) 군산공장 폐쇄, 대우상용차와 세계 3위 태양광 폴리 실리콘 생산업체인 OCI 군산공장 라인이 멈춘 상태입니다.

∥대안

어려운 군산경제를 극복한 ‘성공사례’ ‘운영사례’가 있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성공사례로 만들 것이다.

실무를 모르는 정책은 구호가 되고 현장을 모르는 대안은 허상이 된다.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함께 뛰면서 대안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군산시민이 지켜보고 함께해주신다면 어려운 군산경제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민 모두가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청년입장에서 군산의 현재와 미래는 살아 있는 경제교과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과정을 그대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체험하고 체득하여 배워간다면 훌륭한 경제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9. 다음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공개토론이다. 글에 드러난 문제 상황을 보고 청소년 진로 활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사회자: 오늘은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공개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학생 A: 저는요, 자유학년제를 통해 꿈과 목표를 찾았어요. 꿈을 찾으니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알겠더라고요!

&; 교사 C: 교사로서 전문성을 키우게 되었고, 초임시절에 가졌던 긍지와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되었어요.

&; 사회자: 그럼 반대측.. 입론 시작하실까요?

&; 학생 B: 자유학년제 체험의 폭이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요. 가고 싶은 직업체험처를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나마 괜찮은 곳을 가려는것이 과연 진로를 탐색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 학부모 D: 학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학년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학원을 보내서 부담이 증가하기도 해요. 수행평가도 항상 신경써야합니다.

&; 교사 E: 교육과정 학습진도는 그대로인 채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는 점이 문제인거 같아요. 목별 수업 시수가 조금씩 줄어들어 학습진도에서 부담이 있어요. 자유학년제 실시 시기도 학교 별로 달라 A학교에서 1학기에 과정을 경험하였다가 전학 간 B학교에서 2학기 때 다시 수행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선진국 에서는 고3교급의 청소년들에게 1년간 진로체험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네요. 꼭 중학교급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대안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게 본인들의 업무 외 추가되는 자유학년제 업무는 사업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담당교사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전담기구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각 학교의 교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문성을 공유하며 참여하는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획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기획과 연구 과정 속에서 학부모는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자유학년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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