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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대폭 강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3월 25일 18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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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주(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는 5.3명으로 미국 3.7명, 일본 1.6명, 독일 1.3명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지난해 1월 공포되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도금작업, 수은·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염화비닐 등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도급을 금지했다.

둘째,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도급이 금지됐다.

셋째, 안전상 조치 미이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책임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도급(원청)인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 시 개정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후에는 수급(하청)인과 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에 대해서도 기존 1억 이하에서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넷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 주체 확대, 도급의 금지 제한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건설업 및 위험기계․기구 등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작년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올해부터는 각종 산업 안전·보건 지도, 재해조사, 감독 시 개정 법령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감독결과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28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던 강관 동바리에 맞아 사망한 사고와 관련, 원청·하청 법인 및 각 현장소장에 대해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해당 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개정법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법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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