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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세계 주요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


기사 작성:  이종근
- 2020년 03월 25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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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눈에 보기'를 펴냈다. 이 팩트북은 다음달 15일에 치러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과 각국의 최근 선거결과 및 주요 정당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제로 나눌 수 있다.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와 안정된 정부 구성을 뒷받침하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뒷받침하여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로 평가된다. 혼합제는 앞선 두 가지 제도를 병용, 각 제도의 장점을 두루 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밖의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제는 혼합형 다수대표제와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혼합형 다수대표제는 일본과 이탈리아 등이 채택하고 있고, 혼합형 비례대표제 채택 국가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초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혼합제 가운데에서도 종전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새로운 선거제도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정치 지형과 정당 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다원화되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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