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전주항공대대 이주자 택지 조성 빨리 해결하라”

[새전북신문] <속보>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는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갈등 해결과 빠른 이주자 택지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9일자 4면, 11일자 1면>

특히 국방부가 완주군의 민원을 문제 삼아 전주시와 행정절차(기부 대 양여)를 잠정 중지해 도로 확장·개통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이주택지 공급 차질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4·15 총선 전주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으로 수십년간 살던 땅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약속했던 이주지 택지 제공이 늦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정치권 눈치보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과 법이 정하는 행정절차보다 헌법35조가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우선시 돼야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는 “전주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각각의 사유로 이전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부와 전주시의 ‘기부 대 양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불러온 결과로 보여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방부와 전주시, 도도동 주민들을 찾아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파악한 후 하루속히 이주자택지가 도도동 주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4·15 총선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도 “전주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헬기 소음 때문에 힘들고 오래된 집을 수리도 못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등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방부가 항공대대만 이전하고 이주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면서 “삶의 터전을 일어버린 주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소수의 민원을 문제 삼아 이주자택지 조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는 “송천동에 위치한 예전 항공대대 부지를 관통하는 연계도로는 하루 수백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항공대대 이전이 마무리된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ㄷ’자 형태로 남아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며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 인근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확장 공사는 물론이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방부에 요구해 도도동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 시의원들도 도도동 주민들의 이주택지 조성과 옛 항공대대 부지 ‘ㄷ’자 도로의 빠른 확장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도도동 주민들의 불편과 ‘ㄷ’자 도로로 인한 위험성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 상태고 전주시와 국방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양 기관이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결과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 지역 의원도 항공대부지 개발 지연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주지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주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대대·전주대대 합의각서 분리 후 항공대대 기부 대 양여 절차 이행 및 송천동 항공대대 부지 선사용 추진을 계획 중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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