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의창] 청소년 보호법 준수 생활화

청소년 대상(19세 미만) 주류 등 유해 약물 판매 · 대여 금지 동참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 경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 공동체 정성치안 병행 추진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20일 13시41분

주류를 취급하는 A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 영업을 해오다 어느 날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주류를 제공, 판매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진 다른 손님이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 해당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라는 영업 위반 행위로 단속,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①항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핀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토록 되어있다.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에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2)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6호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4)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게임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 행위등 규제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 행위 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 및 약물등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등을 규제하고 관련 법에 해당하는 자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긴 동계방학을 마감하고 신학기를 맞게 되는 청소년들로서는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유익한 학교생활을 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면서 반면에 준수해야 할 일들 역시 그들에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라 하겠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각 종 비행이 결국엔 돌이킬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다보면 지나 온 시간만큼의 회복력도 더딜 수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유해 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8조②항)

이를 위반시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같은 법 제28조③항의 경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8. 12. 11)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 처분 또한 제28조④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8. 1. 16, 18. 12. 11)

이를 위반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모든 관련 업소에서 종사자들이 준수하고 영업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졸업시즌과 신학기가 맞물려 있는 요즘 시기에 대학로를 비롯 청소년들이 다수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적 홍보활동은 물론 일반음식점 등 관련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주제로 하는 전단지 배포와 준법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학부모의 심정으로 학부모는 경찰의 마음이 되어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늦은 시간 주류 판매 업소에서의 음주하는 일이 있어선 아니 되겠다.

청소년인 줄 알면서 출입을 묵인한다거나 출입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의 출입,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 청소년 신분 확인 않고 출입시키는 사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귀가 아플 정도로 준수 해 줄 것을 촉구 해 오고 있고 업소 관계자들 역시 그리 해야 함을 알면서도 근절 되지 않고 계속적인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누구보다도 학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자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억제를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이면서 신학기를 앞 두고 있는 가운데 수 많은 영업 매장에서는 각 종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하고 이익을 얻어 생활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 질서를 모르는 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그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은 제대로 준수하고 행하는 것인지에서부터 한 번 더 생각하고 보호와 비행 예방 차원에서 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는 음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원치도 않은 제2, 제3의 비행 행위로 이어 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모범이 되고 준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익산경찰의 경우에도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한 관련 기능의 예방적 활동이 밀도있게 추진되고 있다.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대학로를 비롯 청소년들이 운집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은 기본, 음식점 등 젊은이들이 자주 찾은 영업장소에도 방문 청소년들의 쾌적한 환경 유지에 동행 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와도 한마음이 되어 청소년 보호와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체 정성 치안 활동 역시 내실있게 실천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 부임한 임성재 경찰서장이 솔선 신동지구대를 비롯 전 지역 경찰관서를순회 하며 직원들과 열린 토크콘서트를 통해 “신학기 청소년 보호 선도를 위한 지역 경찰의 선제적 활동”을 보다 치밀하게 추진 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비행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도록 보다 쾌적하고 올바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을 위한 어른들의 무한 관심과 관련 법령을 엄수하는 수범적 언행이 뿌리내려야 하겠다.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신중하면서도 진중한 어른들의 모습이 절실한 때다.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아름다운 동행만이 답이겠다.

/송 태 석(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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