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공공의대법 통과시켜라"

<속보>전국 시도지사들이 2월 임시국회서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을 반드시 처리토록 여야에 공동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같은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하려면 공공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지 2월11일자 1면 보도> <관련기사 3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권영진 협의회장(대구시장) 주재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 겸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공공 및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만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선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관련 법률도 제정돼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시급성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번 건의안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리해 임시총회에 참석한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즉석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입법을 촉구한만큼 국회 통과 노력도 탄력받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제의 법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가까운 전국 농어촌에서 일할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할 국립 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토록 돼 주목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하면서 더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산항과 인천공항 등 전국 국제항만과 국제공항 13곳에 설치된 국립 검역소조차 감염내과 전문인력이 전무할 정도로 검역시스템이 허술한 탓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른 이 법안은 무기한 보류처분이 떨어졌다. 자유한국당과 의사협회측 반대론에 부딪친 결과다.

덩달아 올 봄 예정됐던 신입생 모집은커녕 캠퍼스 착공계획도 사실상 물거품 됐다. 오는 2022년 3월로 잡힌 개교도 불투명한 상태다.

20대 국회 임기말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법안이 폐기되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계획도 동반 폐기된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지역 정관가는 비상을 건 채 연일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항의성 피켓 시위도 펼쳤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와 의총이 열린 국회 회의장을 찾은 이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을 향해 “더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고 항의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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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법 발목 잡지말라”

1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와 의총이 열린 국회 회의장을 찾은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사진제공= 이용호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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