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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열… 전북서 불법행위 15건 적발

금품선거, 사전선거운동, 거짓선거 등 9건 내-수사중
20대 총선 동기대비 8건 앞서, 경찰 수사전담반 증원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2월 13일 16시39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되고 있다. 금품공세와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이 대부분이다. 불법행위 증가에 따라 경찰은 24시간 대응반을 마련,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총 137건(210명) 적발됐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된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146명에 대해서는 내‧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거짓선거 62명, 금품선거 40명, 사전선거운동 27명, 공무원선거개입 10명, 인쇄물배부 10명, 현수막‧벽보 훼손 등 5명, 선거폭력 4명, 불법선전 3명, 기타 49명 등이다.

전북지역은 이날까지 총 15건(19)명이 선거 관련 불법행위로 적발, 9건(13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6건(6명)은 종결 처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9명 사전선거운동 6명, 거짓선거‧인쇄물배부 각 1명, 기타 2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적발건수가 8건 늘었다”고 했다.

불법선거 대응을 위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24시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지역 상황실은 전북경찰청과 전주완산‧덕진, 익산 등 15개 경찰서 총 16곳에 꾸려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원 역시 추가 편성된다.

중점 단속 내용은 금품선거와 허위사실유포 등 거짓선거, 사전‧불법 선거운동, 폭행‧현수막 훼손 등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범죄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편파, 수사 시비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자세를 유지하고 적벌절차를 준수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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