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임실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주의 당부

기사 작성: 박길수 - 2020년 02월 13일 14시11분

임실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30일이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가 이뤄졌을 때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거짓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조항 및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어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임실군은 이번에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알리고,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홍보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봉기 주택토지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 법률 미숙지에 따른 과태료 발생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실=박길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길수 기자의 최근기사

임실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 주의 당부

임실군의회, 의원·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임실 오수면 행복보장협의체, 사랑의 빵 나눔 활동 전개

임실군, 반려동물과의 힐링‘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오픈

임실군의회,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 개최

임실군,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실시

임실군,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 개최

임실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

임실경찰서, 도로 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임실읍, 아이들이 모은 우유팩이 화장지로‘재탄생’

임실N치즈와 영동와인의 끈끈한 ‘찰떡 우애’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