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외버스 운행중단 위기, 정치권이 나서야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다. 승소로 운행중단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전북도가 항소하면 운행중단이 현실화할 위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도민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도민들의 이익이 걸린 만큼 정치권의 중재 노력을 촉구하는 여론도 많다. 당장 도민의 발이 묶일 처지인데 오불관언하는 정치권의 속내가 궁금하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의 지난 27일 판결된 사건은 전북도가 예산을 투입, 회계기관에 의뢰 “시외버스 경영 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운송비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부족하게 지원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다.

전북도가 법원에 낸 자료대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77.8%만 재정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업체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고, 근로자들 또한 임금체불로 가족들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시외버스 운행으로 모두 사용해버린 운송비용을 부족하게 지원한 것은 버스 운송사업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국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교통 운임 높아지면 국민의 이동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교통 운임 인상을 크게 억제하고 부족한 것을 재정으로 지원한 것이 정부 정책이다.

시외버스는 전북도가 항소하면 당장 진안, 무주, 장수 3개 군부터 노선을 폐지하겠다 하고, 적자 노선 역시 운행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적자 노선과 진,무,장 3개 군민의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중교통 정책은 도민의 이동 편의가 달린 문제다. 특히 교통약자인 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일이다. 행정과 운수업계의 법리 싸움이 아니라는 뜻이다. 전북도의 열린 자세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정치권 또한 남의 일처럼 오불관언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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