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에서도 시민단체 ‘기본소득 도입’ 요구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남원지역에서도 자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숲’(대표 김점수)은 19일 남원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의 자체적인 ‘남원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단체는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남원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절박한 현실과 더불어 낮은 소득 수준과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끝없는 민생고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이대로는 남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더 이상 중앙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를 타개할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단의 대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 탈락한 무주군의 자체 재원 투입 기본소득 추진을 사례로 들며 남원시가 강한 의지를 통해 1인 당 월 평균 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단체는 분기별로 나누어 1년에 4회, 1인당 15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한 해 예산이 450억원 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기본소득 도입과 지역 화폐로 지급된 예산은 위축된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소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원시는 더 이상 위기를 외면하지 말고 지방소멸 및 민생고 극복을 위해 ‘남원형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와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도입절차를 진행해 주길 요청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본소득과 관련한 제안서를 시장실과 시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조만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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