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법·제도 개선 방안’제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외국 영상물 유치 강화를 위한 법제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JJRI 정책브리프 제11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박미자 연구원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연구원이 수행해온 ‘로케이션 인센티브 개선 방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외국 영상물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연구원은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명시를 발판으로, 예산 확대 및 초대형 프로젝트 대응 체계 구축, 다층형 가산(加算) 인센티브 구조, 중앙&;지방 연계 원스톱 행정 체계 도입, 국가 단위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성과관리·환류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단순한 제작 지원 제도를 넘어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산업 연계성이 높은 핵심 정책 수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와 호주, 몰타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1달러 투입 시 평균 3~5배 수준의 경제 효과(ROI, Return on Investment)가 발생했으며, 숙박·운송·식음료 등 연계산업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은 기본 환급률에 항목별 가산을 결합한 다층형 구조와 전담 기구 중심의 원스톱 행정 체계를 운영하며,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환급률과 법적 근거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대형 외국 영상물 유치에 제약이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 정비와 행정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박미자 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브리프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외국 영상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며 “연구 결과가 향후 국가 법제 개선과 지방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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